법령 국세징수법 제4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2020년
2018년
5. 서울고등법원 2018.08.17 선고 2017나2068142 판결
우선권 있는 국세채권에 기한 압류의 경우 압류가 경합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이 확장되지 아니한다.[일부패]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채권의 압류에 관한 국세징수법 2013년
2005년
2000년
1992년
9.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831 판결
[압류처분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공1993.1.1.(935),144] 압류처분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1991년
10.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233 판결
[전부금등][집39(4)민,22;공1991.12.1.(909),2697] 전부금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의료보험법 1957년
11. 대구고법 4290. 9. 6. 선고 4289행12 특별부판결 : 확정
[광업권공매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48] 광업권공매취소청구사건 광업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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